마크롱, 미중 긴장 속 유럽 전략적 자치권 촉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중 대결 등 글로벌 위기가 발생할 경우 EU 국가들이 미국에 종속(vassals)될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이 전략적 자치권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 일간지 레에코스(Les Echos)와의 인터뷰에서 "전략적 자치권은 유럽의 전투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9일 발행된 인터뷰에서 에너지, 국방, 소셜 미디어 및 인공지능과 같은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는 중요한 주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폴리티코에서도 비슷한 논평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제정한 법률이나 제재가 미국 내외의 모든 개인, 기업, 국가에 적용되는 이른바 미국 달러의 '해외적 적용'(extraterritoriality)에 대해 경고했다.

이는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나라나 단체와 비즈니스를 하는 유럽 기업도 미국 법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어서, 미국의 법적 권한이 그들의 국내법 보다 우선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AFP/연합뉴스 제공]

이에 유럽 기업들이 제3국과의 비지니스를 포기하거나 제재 위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마크롱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두 초강대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다면… 우리는 전략적 자치권에 자금을 댈 시간도, 자원도 없게 되어 (미국에)종속되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그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접근 방식과 비교해 관계의 차이점을 명시하려고 노력했다. 유럽은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권과 영토 주권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면서 무역과 투자에 대해 중국과 협력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인터뷰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지난주 미국 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8일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하기 전에 이뤄졌다.
중국은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대만을 언젠가 지배하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차이 총통의 민주진보당은 대만이 독립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인들이 답해야 할 질문은 대만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이며, 대답은 '아니요'이다"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이어 "더 나쁜 것은 우리 유럽인들이 이 주제에 대해 미국의 대만 정책과 중국의 과잉 반응에서 힌트를 얻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