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화웨이·ZTE 위협 대처 법안 표결 예정

미 하원은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와 ZTE를 단속하는 법안 표결을 다음주에 부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신뢰할 수 없는 해외 전기 통신 방지법'(Countering Untrusted Telecommunications Abroad Act)이라는 초당적 법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미국의 NATO 동맹국 및 기타 국가에서 화웨이와 ZTE와 같은 회사의 5G 네트워크용 통신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의 민주당 발의자인 수잔 와일드 하원의원은 "우리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동맹국들이 그들 자신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확고하게 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회사들이 화웨이 또는 ZTE를 사용하거나, 이 법안에서 다루는 서비스를 계약하였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AFP/연합뉴스 제공]

또한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통신 취약성에 대한 보고서를 의무화하고, 미 국무부에 미국의 국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통신 인프라 프로젝트를 파악하록 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 11월 화웨이와 ZTE의 새로운 통신 장비 승인을 금지하며, 이들이 미국 국가 안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은 FCC가 "사실 근거 없이 중국 통신 사업자들을 다시 한 번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했다"라며 비판했다. 화웨이는 거듭 부정 혐의를 부인하며 "미국 정부가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자사를 겨냥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항하기 위한 이러한 미국의 법안 마련 취지는 중국이 미국인들을 염탐하기 위해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은 수년간 동맹국들에게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나 ZTE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압박하거나 기존 네트워크에서 장비를 제거하도록 요구해왔다.

2019년 의회는 FCC에 연방 보조금을 받는 미국 통신사에 보상 약속과 함께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통신 장비 네트워크를 제거하도록 주문하도록 명령했다.

FCC는 화웨이와 ZTE를 위협으로 지정해 미국 기업들이 그들의 장비를 제거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83억 달러 규모의 정부 기금을 동결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소위 제거 및 교체 노력에 자금을 대기 위해 의회는 19억 달러만 지출했다.

FCC는 작년에 중국 통신 대기업인 화웨이와 ZTE가 만든 미국 네트워크 장비를 제거하기 위해 30억 달러가 더 필요하며, 총 예상 비용은 49억 8,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