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빈곤국 부채 구조조정 손실, 개발은행에 분담 포기

중국이 빈곤국의 부채 구조 조정시 다자간 개발은행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손실을 분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포기할것으로 예상된다고 11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같은 날(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로써 부채 탕감에 대한 주요 장애물이 깨뜨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전은 1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봄 회의와는 별도로 열리는 고위급 국채 원탁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은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은행과 다른 다자간 대출 기관들이 빈곤국 대상 대출에 대해 "헤어컷"(haircuts))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IMF와 세계은행은 그 과정에서 부채 구조조정을 받는 국가들에 대한 그들의 부채 지속 가능성 분석을 프로세스 초기에 중국 당국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채무 지속 가능성 정보를 더 빨리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세계은행이 어떻게 금융 및 양허성 대출(concessional loans)의 긍정적인 공급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 [EPA/연합뉴스 제공]

IMF,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는 부채가 많은 국가에 대한 그러한 양허성 대출은 대출 원금 손실과 같다고 중국 정부에 주장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금까지는 낙관적이다. 저희가 만날 때 내일까지도 낙관적이기를 희망한자"라고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위원회 행사에서 말했다. 그녀는 4월 3일 국가 부채원탁회의를 위한 대표 회의가 잘 진행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발언은 앞서 미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이 중국이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의 특정 기술적 측면에 동의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반영했다.

옐런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춘계회의가 시작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스리랑카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장을 제공하려는 중국의 의지에 용기를 얻었다. 저는 그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한다"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회의와는 별도로 12일 회의에 참석할 것이며, 저소득 국가들에게 부채 탕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G20 공통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도록 중국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채무 재조정의 중요한 요소와 관련된 일련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국가 부채 원탁회의의 첫 번째 회의에서 실제로 약간의 진전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저는 우리가 조금 진전을 이룬 것에 격려를 받고 있으며,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IMF, 세계은행, 그리고 G20의 현재 의장국인 인도는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부채 탕감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국가 부채 라운드테이블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공동 의장국들은 12일 회의 후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비아, 가나 및 에티오피아의 채무 처리 협정을 마무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에 인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와 별도로 첫 번째 제한적 회의가 열렸다.

미국 관리들과 다른 관계자들은 이러한 지연의 원인으로 세계 최대 양자간 채권자인 중국이 결정을 미루는 것과 민간 채권자들의 주저함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