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태양광 패널 관세 정책 폐지안 투표

미국 하원 위원회가 동남아시아 4개국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복원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면제 결정을 철회하는 안(案)에 대해 하원 전체 표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바이든은 지난 6월 그의 청정 에너지 정책 중 하나로 관세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특히 중국에서 만든 값싼 패널과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국의 태양광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미국의 구매자들은 관세 폐지에 반대했다.

표결 결과는 하원 세입위원회를 찬성 26표, 반대 13표로 통과했다. 민주당 테리 세웰(Terri Sewell) 의원은 이 법안을 승인하는 데 공화당 다수당에 합류했다.

그 법안은 힘든 싸움에 직면해 있다. 만약 하원에서 승인되면 상원으로 보내지며, 상원은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으며, 상원에서는 바이든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에 충분한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AP/연합뉴스 제공]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 1월 의회심사법(CRA)에 따라 이 방안을 도입했다. CRA는 의회가 연방기관 규칙을 단순 과반수로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대표 댄 킬디 하원의원은 수술 후 회복 중이라는 이유로 투표에 불참했다. 그는 성명에서 "무역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나쁜 행동에 보상을 하고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투표에 관세가 바이든의 야심찬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 개발을 동결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온 미국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 애비게일 로스 호퍼 회장은 성명에서 "세입위원회는 사업의 확실성과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에 타격을 가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에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했다. 이는 해당 수입품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회피하고 미국의 무역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던 상황에서 이뤄졌다

몇 달 후, 상무부는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의 일종인 것으로 간주하고, 기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