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위험' 지멘스·SAP EU 데이터법 초안 비판

미국 대형 거대 기술 기업에 이어 독일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SAP와 독일 엔지니어링 회사 지멘스(Siemens)도 스마트 가전제품 및 기타 소비재에서 생성된 데이터 사용에 관한 EU 법 초안을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U 국가들과 EU 의원들은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데이터 법안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EU 소비자 및 기업 데이터를 다룬다.

EU 데이터법 초안은 미국 기술 대기업의 힘을 억제하고 EU가 디지털 및 녹색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일련의 법안 중 하나이다.

미국 기업들은 EU의 추진하는 데이터 법안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비판했으며 독일 기업들은 기업들이 애프터마켓이나 다른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3자들과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영업 비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양사는 위원회 회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반독점 책임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및 EU 산업 장관 티에리 브레튼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핵심 노하우 및 설계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공유를 사용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의무화함으로써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썼다.

그들은 "사실상 이는 EU 기업이 제3국 경쟁업체, 특히 유럽에서 운영되지 않고 데이터법의 보호 장치가 효과가 없는 경쟁업체에 데이터를 공개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5월 4일자 이 편지에 서명한 인사들은 시멘스 헬스니어스(Siemens Healthineers), 독일 의료기술 회사 브레인랩(Brainlab), 독일 소프트웨어 회사 다테브(DATEV), 그리고 로비스트 그룹 디지털유럽(DIGITALEUROPE)의 최고경영자들이 포함됐다.

서한은 기업들이 영업비밀, 사이버보안, 보건 및 안전이 위험이 처해지는 경우 데이터 공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 법안이 적용되는 장치의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고객이 서로 다른 클라우드 공급자 간에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회사들은 이 법이 고객과 공급자가 각 비즈니스 사례에 가장 적합한 계약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자유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