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의회 부채 한도 상향 안하면 헌법적 위기 초래"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7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의 신용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헌법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연방정부가 채무를 지불할 현금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한 6월 초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금융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ABC 프로그램 '디스 위크(This Week)'에서 "미국인들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의회에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달 정부의 부채 상한선인 31조4천억 달러를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기에는 향후 10년간 지출을 전면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이든은 8일 백악관에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및 민주당 최고 지도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옐런 장관 "이것을 하는 것이 의회의 일이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하는데 실패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경제적, 재정적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헌법상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협상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한도가 통과된 후 예산 삭감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의회는 종종 부채 상한선 인상을 다른 예산 및 지출 조치와 함께 처리해왔다.

미 정부는 정기적으로 연방정부의 차입 한도를 설정한다. 현재 상한선은 국가 연간 경제 생산량의 약 120%에 해당한다. 부채는 1월에 그 상한선에 도달했으며 재무부는 그 한도 내에서 채무를 유지했다. 그러나 7월이나 8월까지 미국 정부는 차입을 완전히 중단해야 할 수 있다.

그 시나리오 하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한 투자 중 하나로 간주되고 세계 금융 시스템의 구성 요소 역할을 하는 미국 채권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충격파가 세계 금융 시장에 미칠 수 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줄인 다음, 연간 성장률을 1%로 제한하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일부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일부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근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조건 없이 정부의 부채 한도를 2년간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원들은 그러한 조치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6일, 다른 우선순위를 다루지 않고 미국의 부채 한도만 인상하는 법안에 대한 투표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민주당의 계획을 저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입법은 100석의 상원에서 진행되기 위해 60표를 요구할 것이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51대 49로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슈머는 그러한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60표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최소 9명의 공화당 지지가 필요하다.

최고 하원 민주당 의원인 하킴 제프리는 NBC 프로그램 '언론과의 만남'(Meet the Press)에서 바이든이 지출, 투자, 수입에 대해 의원들과 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책임 있는 행동 방침은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제프리는 "우리는 미국 경제를 날려버릴 위험한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미국이 채무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도 잠재적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MSNBC의 '더 선데이 쇼'에 출연해 "디폴트는 미국에 재앙"이라며 "만약 우리가 채무 불이행을 한다면 금리에 끔찍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