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이유는?

정부가 이달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처럼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영향은 무엇이 있을지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지금까지 경제위기가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금지했던 주된 이유로 꼽혔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앞서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상황 등 시장 충격 상황에서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역대급 불법 공매도 사건이 터지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를 누그러뜨리려는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 제공]

▲공매도란?…공매도 금지 시킨 이유는?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싸게 사서 되갚는 방법이다. 주가가 떨어질 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공매도를 둘러싸고 이 덕분에 주가에 과도한 거품이 끼지 않는다는 찬성파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제자리 걸음이라는 반대파의 의견이 분분했다.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수백억 원대의 불법 공매도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개인 투자자의 불안과 불만이 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불법 공매도 문제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증시 신뢰 저하뿐 아니라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에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김주현 위원장은 내년 6월에 가서 이런(시장 불확실성 등) 상황이 얼마나 개선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이유는 시장 불확실성 때문이다. 외국 투자은행(IB)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 등으로 공정한 가격 형성·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때문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금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다?

김주현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공매도 전면 금지)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러한 (문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어렵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금지 후 금융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시행 첫날인 6일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였으나 7일에는 상승분 상당 부분을 반납했다. 환율도 급등락했다.

전날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후 빌려서 판 주식을 갚기 위해 사들이는 '숏커버링'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가 급등했으나, 하루 만에 숏커버링 물량 등이 소진되면서 증시가 급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