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경기 남부 일대에 구축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정부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세계 각국이 벌이는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정부도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AI 글로벌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해 반도체-AI 기술혁신에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대만 지진 등 글로벌 공급망 위험 요인을 점검한 결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업계·협회 등과 반도체 공급망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른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초점은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실하게 지원해 기업이 속도감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맞춰졌다.

우선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조성은 작년 10월 10조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과 관련해서 정부는 그동안 적용하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원을 투자할 예정인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또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t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용수 공급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첨단산업법을 개정해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인근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인근 지역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 제공]

반도체 경쟁국들이 벌이는 '보조금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투자를 진행하는 첨단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내 투자 인센티브 방안도 조속히 강구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늘려주는 조치도 공제 적용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 추가로 선정하고,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은 작년 52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 구축,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안성·45㎞) 건설 추진, 해외 우수 전문인력 대한 출입국·거주·정착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퇴직 인력의 국내 재취업 지원, 전문인력 지정제도 시행을 지원한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칩 제조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의 조기 구축도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초미세공정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검증지원센터를 통해 올해부터 칩 성능 시험·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3년간 약 24조원 규모)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3천억원 규모)를 활용해 소부장·팹리스의 확장도 지원한다.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화합물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 AI 반도체 혁신센터'(가칭) 설치 등을 통해 '반도체 동맹' 강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