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금융상식 A to Z]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Tax Haven)는 세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곳을 말하며, 주로 기업이나 개인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조세피난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중 가장 큰 혜택은 세율의 극히 낮음과 비밀 유지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부유한 개인은 자국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조세피난처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다양한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거나 아예 없앤다. 이를 통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크다.

또한 조세피난처는 자산 소유주와 관련된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기 때문에 자산 은닉이나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이용되기도 한다.

기업 설립에 필요한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외부 감사나 회계 보고 의무가 거의 없다.

OECD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통해 다국적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통해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외국 금융 기관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미국 세무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OECD는 CRS라는 국제적인 금융 정보 교환 기준을 통해 국가 간 금융 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조세피난처의 사례로는 케이맨 제도,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

영국령 케이맨 제도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이 케이맨 제도에 자회사를 설립해 자산을 관리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스위스

스위스는 오랫동안 비밀주의 은행 제도로 유명했다.

개인의 계좌 정보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부유한 개인들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불법적인 자금을 관리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다만, 최근 국제적 압력으로 인해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는 다소 완화되었다.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기업에게 매우 우호적인 세제를 제공하여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곳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014년 '룩셈부르크 리크스(LuxLeaks)' 스캔들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룩셈부르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파나마

파나마는 비밀리에 회사를 설립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가 폭로되면서 전 세계의 부유층과 정치인들이 파나마를 통해 조세 회피 및 자산 은닉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버뮤다

버뮤다는 법인세, 소득세, 자본이득세 등이 없는 곳으로, 보험회사나 펀드가 많이 설립되어 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버뮤다에 자산을 이전하여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 지역을 이용해 왔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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