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심리 앞둔 틱톡, 운명의 날 다가오나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1월 19일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앱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막기 위한 중요한 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고 14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오는 16일(현지 시각)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올해 대선 마지막 주에 중국 소유의 틱톡의 운명이 걸린 이 법적 문제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모두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틱톡에서 활발하고 활동하고 있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이 법이 위헌이며 미국인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방적인 인터넷을 옹호하는 이 나라의 전통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이 앱을 통해 미국인의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미국인을 감시할 수 있다는 미국 의원들의 우려에 힘입어 이 법안은 발의된 지 몇 주 만인 4월 미국 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

[AP/연합뉴스 제공]

바이트댄스는 "매각은 기술적, 상업적,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법원의 판결 없이는 1월 19일에 전례 없는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리 스리니바산, 네오미 라오, 더글러스 긴즈버그 순회 판사는 틱톡과 사용자들이 제기한 법적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틱톡과 법무부는 12월 6일까지 판결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법에 서명하여 바이트댄스가 1월 19일까지 틱톡을 판매하거나 판매 금지에 직면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바이트댄스가 판매에 진전이 있다고 인증하면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백악관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반 소유권이 종료되기를 원하지만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