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금융상식 A to Z]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개인의 이름, 초상, 목소리, 이미지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즉, 유명인이나 공인이 자신의 신체적 이미지나 개인적 특성을 타인이 허락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권리는 주로 광고, 상품 홍보, 미디어 콘텐츠 등에서 타인이 유명인의 이미지나 명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초상권과 관련이 있지만, 초상권이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권리인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름, 사진, 목소리 등 신체적 특성이 상업적 가치가 있을 때 발휘된다. 주로 유명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주장한다.

다른 사람이 해당 개인의 이미지나 이름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 허가를 요구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광고, 마케팅, 상품 패키지, 영화, 비디오 게임 등 다양한 상업적 활동에서 사용된다.

퍼블리시티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예를 들어, 유사한 이미지나 성격을 가진 가상 캐릭터나 고인이 된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얼마 동안 유지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존재한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상업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그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 사생활 보호와 달리, 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법적 구제가 다를 수 있다.

[연합뉴스 제공]

다음은 퍼블리시티권 관련한 주요 사례들이다.

▲김연아 선수 vs. 화장품 회사 사건

한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주목받게 된 대표적인 사례는 김연아 선수와 관련된 사건이다.

김연아 선수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여러 기업들이 그녀의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한 화장품 회사가 김연아 선수의 이미지와 유사한 여성을 내세워 마치 그녀를 모델로 기용한 것처럼 광고를 제작했다. 이 광고로 인해 김연아 측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연아 선수의 이미지와 유사한 인물을 이용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만든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고, 이는 한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판례로 자리잡았다.

▲마이클 조던 vs. 슈퍼마켓 사건

미국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슈퍼마켓 체인이 마이클 조던의 이름을 이용해 광고를 진행했으나, 조던 측은 해당 광고에 대해 사전 동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걸었다. 광고에는 조던의 이름과 등번호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조던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법원은 마이클 조던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며, 슈퍼마켓 체인이 조던의 동의 없이 그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홀로그램 콘서트 논란

최근에는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 고인이 된 유명인을 무대에서 재현하는 경우도 많다.

마이클 잭슨이나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고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공연이나 콘텐츠를 제작할 때, 그들의 유가족이나 권리 소유자가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은 유명인의 사후에도 퍼블리시티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퍼블리시티권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법적 보호도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유명인의 이미지나 목소리가 쉽게 복제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제하는 퍼블리시티권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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