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구글 앱스토어 플레이 개방해야"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비즈니스를 개편하라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날 작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에 대한 배심원 평결에 따라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도나트 판사의 명령은 수익성이 높은 앱 스토어인 플레이를 경쟁업체에 개방하는 것을 포함하여 경쟁업체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글이 취해야 할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도나토 판사의 명령에 따르면 3년 동안 구글은 인앱 결제 수단 사용을 금지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경쟁사의 타사 안드로이드 앱 플랫폼이나 스토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명령에 따라 구글은 기기 제조업체에 앱 스토어 사전 설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른 앱 배포업체와 공유하는 것이 제한된다.

구글은 성명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에 이 금지 명령을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며, 미국 법원에 항소할 때까지 도나토 판사의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구글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에픽을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미국 소비자, 개발자 및 기기 제조업체에 피해를 주는 다양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픽의 최고 경영자 팀 스위니는 월요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도나토 판사의 명령이 큰 뉴스라며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다른 앱 스토어가 2025년에 구글 플레이에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니는 앱 개발자, 스토어 제작자 등이 “구글이 막을 수 없는 임계 질량으로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3년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했다.

판결 이후 알파벳 주가는 7일 2.5% 하락한 164.39달러로 마감했다.

도나토 판사는 에픽과 구글이 3인으로 구성된 기술 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지 명령을 이행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픽과 구글이 각각 한 명씩 지명하고, 이 두 사람이 세 번째 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도나토 판사는 자신의 금지 명령이 11월 1일에 발효될 것이며, 이는 구글이 “현재의 계약과 관행을 준수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