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민주당,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검토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의 정당인 사회민주당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경제 정책의 초석으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

1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전략문서에 따르면 중도 좌파 SPD는 배터리 구동 자동차에 대한 구매 프리미엄을 다시 도입하고, 전기 법인 자동차에 대한 세금 환급을 제공하며, 리스 제공업체에 대한 전기차 할당량을 마련하여 전기차 판매를 늘리려는 계획이다.

이 제안은 독일 자동차 산업이 BYD와 같은 저렴한 중국 브랜드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수요가 약화되는 가운데 전기차로의 전환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폭스바겐의 배터리 구동 자동차 인도량은 지난 분기 유럽에서 12% 감소했다.

독일과 다른 EU 국가들이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비싼 전기차 구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폐지한 이후 올해 침체기가 이어졌다.

[EPA/연합뉴스 제공]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또한 장기적인 부동산 위기로 인해 사치품 지출이 줄어들고 국내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판매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BMW AG와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올해 수익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사민당은 또한 '메이드 인 독일' 의제를 가진 기업에 대한 특별 세금 인센티브와 중산층 상당수에 대한 감세를 옹호할 것이라고 한다.

기민당은 세금 보너스를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와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계하고자 한다.

문서에 따르면 “독일에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사민당은 납세자의 약 95%에 대한 소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상위 1%의 소득자에게 세금 부담을 조금 더 지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계획은 최근 중도우파 기독교 민주당의 총리 후보인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고소득자에 대한 더 많은 존중을 촉구한 발언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