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배출권 거래 개선…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배출권 거래 시장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탈탄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우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겠다"며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 연기금·자산운용사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배출권할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개선책들을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책으로 ▲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 위탁매매 도입 ▲ 할당취소 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배출권 시장 운영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기금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2030년 250만톤 정량사업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 사업을 개편하고 녹색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관은 물가 상황에 대해선 "물가의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고 있지만, 채소류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여전히 높다"며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하고, 김에 대해선 10월 말까지 최대 50% 할인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