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구글, 검색 경쟁 회복위해 크롬 매각해야"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 시각) 법원에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을 판매하고 데이터와 검색 결과를 경쟁사와 공유하며 인터넷 검색 독점을 끝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연방법원이 지난 8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1심 판결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구글의 불법 행위로 인해 경쟁업체가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유통 채널뿐만 아니라 유통 파트너도 박탈당했다”라고 말했다.

20일 밤에 제출된 법원 서류는 미국이 구글의 독점을 종식시키려는 방법에 대한 이전의 개요를 확장한 것이다.

[AP/연합뉴스 제공]

당시 구글은 이 제안이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해를 끼치고 미국의 AI 경쟁력을 흔들 것이라며 급진적인 제안이라고 우려했다.

구글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요구 사항에는 구글의 브라우저 시장 재진입을 5년간 금지하고 다른 구제책으로 경쟁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매각 요구 등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또한 구글이 검색 경쟁업체, 검색어 기반 인공 지능 제품 또는 광고 기술을 구매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와 여러 주 연합은 미국 지방법원 아밋 메타(Amit Mehta)판사가 구글이 애플 및 기타 기기 공급업체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자사 검색 엔진을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기본값으로 제공하는 독점 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한다.

메타 판사는 4월에 이 제안에 대한 재판을 예정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법무부의 차기 반독점국장이 개입하여 사건의 진로를 바꿀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