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그리어 USTR 대표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새로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제이미슨 그리어를 지명한 가운데 그리어는 중국을 미국에 대한 '세대적 도전'으로 간주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주장했다.

2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동안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트럼프의 무역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전 보좌관이었던 그리어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10%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이미 정책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리어는 5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증언에서 중국 기업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새 행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만병통치약은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중국과의 전략적 분리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단기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중국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대가는 훨씬 더 크다"라고 말했다.

그리어는 의회가 중국의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취소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새롭고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2000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 유사한 관세 대우를 받는 PNTR을 부여받았다.

이를 철회하면 중국은 쿠바, 북한, 러시아, 벨라루스와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되고, 지난해 약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모든 대미 직접 수출품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어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미국에 수출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확신이 거의 없던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는 또한 중국 기업이나 그 계열사가 다른 곳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중국산 함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나라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제품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멕시코와 같은 곳에서 중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자동차처럼 중국산 부품이 다량으로 사용된 제품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 중국 기업들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 협정을 이용하여 멕시코로 이전했다.

그는는 의회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나 보복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수입을 할당하고, 중국 시장에 역진출하여 중국의 보복을 이용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즉, 중국이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판매를 차단할 경우 미국은 해당 기업에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또한 브라질이나 다른 지역의 기업이 중국으로 대두나 기타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시작하여 판매가 차단된 미국 판매업체를 대체할 경우 미국이 해당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리어는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항공기, 운송 장비 및 기존 반도체 제조 장비와 같은 더 광범위한 핵심 산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첨단 반도체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미국 수출 규제보다 한 단계 강화된 조치다.

이 조치는 중국이 AI, 군사 시스템 및 통신에 사용되는 칩에 필요한 최신 기술과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미국은 또한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의 국가에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해 중국이 핵심 기술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어는 의회가 미국 정부가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대중국 투자를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는 이러한 투자가 미국 경제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행정부가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과 같은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제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부 투자는 금지되고 다른 투자는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첨단 칩에 대한 기존의 수출 통제를 보완할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다.

그리어는 의회가 칩 및 과학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소법에서와 같이 중요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상 산업에는 제약, 로봇 공학, 의료 기기, 항공기, 자동차, 에너지 제품, 통신 및 전자 제품이 포함된다.

그리어는 의회가 칩스법 및 과학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소법에서와 같이 중요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상 산업에는 제약, 로봇 공학, 의료 기기, 항공기, 자동차, 에너지 제품, 통신 및 전자 제품이 포함된다.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반도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390억 달러의 보조금과 연구 개발 노력을 위해 110억 달러를 배정하는 초당적 칩 법에 서명했는데, 이는 모두 중요한 전자 부품의 아시아 의존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어는 또한 중국 기업이 미국 정부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회가 재무부에 국제 안보 및 인권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춘 중국 전용 제재 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는 하워드 러트닉을 상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추가적인 직접 책임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업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중국 베이지북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릭 가위스는 이로 인해 그리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데릭은 “러트닉에 대한 공격은 전혀 아니지만, 제이미슨은 그보다 무역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