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비상사태 검토 중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트럼프 당선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보편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