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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대응' 국민 제도개선 1순위

- ‘인구감소 대응’ 최우선과제 선정
-‘국민안전 강화‘·’공정사회 조성‘ 뒤이어

국민들이 올해 가장 먼저 제도개선을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설문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113명이 참여했다.

총 8개 분야 중 우선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체 응답자 중 23.1%가 인구감소 대응을 선정했다.

인구자연감소
[연합뉴스 제공]

이어 '국민안전 강화'(18.6%), '공정사회 조성'(18.4%)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0%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가장 중요한 세부과제로 꼽혔다.

국민안전 강화에서는 '고위험 운전자 등 교통안전 사고 예방'(37.1%)이, 공정사회 조성에서는 '공직자 대상 불합리한 과태료 면제 관행 개선'(35.6%)이 두드러졌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1자녀 이상 가구 지원 정책과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강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이덕희 제도개선총괄과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소중한 기회였다”라면서, “이번 설문 결과를 참고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권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