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수도권 미분양에 DSR 한시 완화 요구…정부 "면밀히 검토"

국민의힘은 4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국민의힘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내수·건설경기 회복을 가로막는다고 판단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건설경기 침체는 이 같은 지방소멸의 결과이지만, 지방소멸을 더욱 빠르게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어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요구에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내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물가 안정과 함께 내수 진작을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는 중요한 국정 과제가 대두하게 됐다"라며 민생 내수 걱정과 함께 비수도권의 건설경기 악화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신고한 종합건설사 29개사 중에 비수도권에 위치한 건설사가 25개사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 전체 악성 준공 후 미분양 2만 1,000여호 중에 비수도권은 1만 7,000여호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당정은 "2023년 4분기부터 건설투자가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건설 경기가 보다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이는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하는 비수도권의 적체된 미분양이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