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조사 착수

중국 반독점 규제 기관이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현지 시각) 소식통을 인용 보도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인앱 결제에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외부 결제 서비스를 금지하는 등 애플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 당국 관계자들은 작년부터 애플 경영진 및 앱 개발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익명의 소식통은 말했다.

이 대화는 iOS 스토어 정책을 둘러싼 애플과 텐센트 홀딩스, 바이트댄스 등 개발자 간의 오랜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 기업과 전 세계 규제 당국 간의 긴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이후 엔비디아부터 가장 최근에는 구글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술 기업의 정책을 겨냥해 왔지만, 현재 대화가 잘 진행되면 규제 당국이 공식적으로 애플에 대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 대한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시작되었지만, 현재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중국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일련의 맞대응 움직임과 충돌하고 있다.

3일 중국 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대중 관세가 발효된 지 불과 몇 초 만에 구글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와 반경쟁적 행위 혐의를 발표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애플이 현지 개발자들에게 불합리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타사 앱 스토어와 결제 수단을 금지하는 것도 경쟁을 저해하고 현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며 애플이 변화를 거부하면 정부가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이들은 소식통은 전했다.

애플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2% 이상 하락했다.

애플은 오랫동안 전 세계의 품질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앱 생태계를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벌금 및 기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련의 변화를 시행해야 했다.

작년에는 디지털 시장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럽 연합의 매장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그 결과 타사 앱 마켓플레이스와 외부 결제 수단을 도입했다.

하지만 중국 앱스토어에 대한 단속은 독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올해 들어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 간의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었다.

중국은 자체 관세와 수출 제한으로 대응했고,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애플은 전 세계 아이폰의 생산기지인 중국에서 광범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장 유명한 미국 기업 중 하나다.

또한 중국은 스마트폰, 컴퓨팅 및 인공 지능의 세계 최대 무대로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애플의 시장이다.

그리고 애플은 이미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현지 라이벌을 견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홀리데이 분기 동안 중국에서 매출이 11%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작년에 중국 법원은 현지 개발자가 애플의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24년부터 시작된 앱 스토어 수수료와 관련하여 애플도 텐센트와 장기적인 협상에 휘말려 있다.

애플은 앱 스토어가 사용자가 자사 디바이스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앱 스토어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품질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더 넓게 보면, 중국은 국내외 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규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또한 12월에는 미국 칩 제조업체가 2020년 거래와 관련하여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