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5조 슈퍼추경 제안 '이재명표 민생쿠폰' 지역화폐 13조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소비 진작을 위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얼어붙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13조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는 2조원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월별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한 소비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 캐시백 사업엔 2조4천억원을 편성했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회식, 농수산물 등의 8대 분야에 대해 할인 쿠폰을 주는 소비 바우처 사업도 5천억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제공]

민주당은 계엄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의 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에너지 요금 지원 및 공공 배달앱 지원 등에 2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단기 복무 장려금, 급식비 증액 등 장병 처우 개선, 감염병 대응 강화,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 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에 9천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 후계농 지원 확대 등 농어업 지원에 1조 3천억원, 서민 금융 확대와 장애인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도 5천억원을 편성했다.

11조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으로는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천억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에 5천억원을 담았다.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초·응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 가치 R&D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선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예산 8천억원, 전기차 지원 확대(300만원→400만원) 등 기후 위기 대응 예산도 1조원을 편성했다.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 보육 등에도 1조 2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2조6천억원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