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금융상식 A to Z] 전단사채

전단사채란 회사채의 일종으로, 발행 시 이자 지급 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사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일정한 이자율과 만기일이 명시되지만, 전단사채는 이러한 조건이 사전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용어는 일본과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며, 공식적인 금융 용어로는 '무기명식 할인채' 또는 '무기명 채권'에 가깝다.

전단사채는 불법적인 자금 조달이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엄격하다.

전단사채는 발행할 때 채권 소유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며, 반적인 채권과 달리 발행 시점에 이자율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하고, 만기 시 액면가로 상환하는 방식이 많다.

자금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에서는 금융 당국이 전단사채의 발행과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적인 전단사채 발행 및 유통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했다.

전단사채는 한때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불법적인 자금 조달 및 회계 부정 등에 악용될 위험이 커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제공]

전단사채의 대표 사례를 정리했다.

▲2003년 SK글로벌 사태

SK그룹 계열사였던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이 불법적인 전단사채를 이용해 1조 5천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건이 있다.

전단사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회계 장부에서 숨기는 방식으로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이후 금융당국은 전단사채 발행 및 유통을 더욱 강화했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동양그룹이 대규모 전단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해 대규모 부도를 맞았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금융당국이 기업어음(CP)과 사채 발행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단사채를 활용하여 특정 기업과의 자금 흐름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접적인 불법행위로 판정되지는 않았으나, 전단사채가 회계 부정이나 자금 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재조명을 받았다.

전단사채를 규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6094700008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