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교 책사 "FTA 재협상" 언급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의 측근이 한국과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한 가운데, 통상전문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FTA는 양국의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효로 할 수 없고, FTA를 폐기할 경우 정치·외교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외교 담당으로 알려진 왈리드 파레스는 지난 13일 트럼프가 모든 협정에 대해 원점으로 되돌아 가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미국인의 실업률이 자유무역협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강력한 우방 가운데 한 나라인 한국에 그런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트럼프 측이 표를 얻기 위해 마구 던지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만약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이후 상대국으로 '협정 하지'의 요구를 서면으로 희망하면 180일 이내에 다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미국 행정부가 FTA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해 법적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