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 협상에 EU 배제 논란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서방과 러시아가 연쇄 협상을 앞둔 가운데 주요 당사자 중 하나인 유럽연합(EU)이 협상에서 배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을 막을 법적인 보장을 요구하며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군사 행동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거듭 약속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처럼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양측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화상통화에서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러시아가 제안한 안보보장 안과 관련한 첫 실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12일에는 나토-러시아 협상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13일에는 러시아-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협상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럽의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일련의 협상 테이블에 EU의 자리가 없는데 대해 EU 집행부는 당혹해하고 있다.

EU의 한 고위 관리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EU를 협상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해도 미국이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방문에 앞서 기자들에게 "유럽의 안보 구조를 결정하는 협상에 EU가 중립적인 구경꾼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유럽 안보는 단순히 미국-러시아, 나토-러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EU가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유럽문제 전문가는 "러시아와 협상에서 EU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은 EU의 정치적, 군사적 통일성 결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러시아는 안보 문제에서 EU와 협상할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U가 이처럼 유럽의 안보 문제에서 소외된 것은 EU가 유럽 방위를 미국과 나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EU에 새로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주요 보호 수단으로 나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다.

EU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체 방위력을 증강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EU는 나토와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려 한다.

EU 집행위원회 보안 문서에 따르면 EU는 2025년까지 병력 5천명 규모의 유럽 합동군을 창설할 계획이다.

유럽 합동군 창설 계획 초안은 육군, 해군, 공군력을 모두 포함하는 '신속대응군'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구조·대피, 또는 안정화 작전과 같은 모든 범위의 군사적 위기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군수품 보급, 장거리 공중 수송, 작전 통제 등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략적 나침반'이라고 명명된 유럽군 창설안은 오는 3월 최종안이 승인될 예정이다. 유럽군 창설안이 확정되면 EU는 2023년부터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자체 방위기구 창설을 추진했다. EU 회원국은 5만∼6만명 규모의 합동군 창설 계획에 합의하기도 했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가 진정한 유럽의 군대를 갖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유럽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EU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올해 상반기에 EU의 주권을 강화하고 나토에 대한 방위 의존을 줄이는 등 나토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창설 멤버인 프랑스는 1960년대 중반 나토군에서 병력을 철수했다. 그 이후 나토의 정치기구에만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는 나토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방위 기구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