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뭄 극심… 6년래 최저치

올 1분기 주택 공급이 씨가 말랐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분기별 공급실적(오피스텔제외, 임대포함)을 조사한 결과 올 1분기 공급물량은 1만3795가구로 6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분기별 공급실적이 2만 가구 이하로 내려간 경우로는 처음.

이처럼 공급물량이 급감한 이유는 주택업계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연기로 분양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대폭 조정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게 되면 분양수익이 감소가 불가피한데다 최대 3년간 적용되는 전매제한으로 수요자 찾기가 어려워 분양을 미룰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 이후 분기별 공급물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07년 4분기로 12만 4859가구가 시장에 나왔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후 공급물량은 5만 가구를 넘나들다 올 1분기에 1만 가구 대로 떨어졌다.

통상 1분기가 분양시장의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은 수치다. 지난해 동기간 공급실적은 5만5195가구로 올 1분기 공급량의 4배에 가깝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까지 공급물량 감소세 지속될 듯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연기되면서 아파트 분양이 미뤄진 것이 공급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3월 중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예상했지만 법안 통과가 늦춰지면서 건설사들의 공급계획이 수정되고 있는 양상이다.

또 지난 1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시기를 늦추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되면서 기존 임대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려는 관리처분 변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경기침체로 수요 자체가 뒷받침 되지 않자 건설사들의 공급계획 또한 신중해져 공급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급감소 현상이 1분기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공급가뭄 현상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민간주택 상한제 폐지 역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5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