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고시방식 손본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변경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금감원이 CD금리 산정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금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를 대신할 대안 금리를 제시했지만,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별 은행이 알아서 정할 문제라는 입장인 반면 시중은행들은 구체적인 지침을 기대하고 있다. 담합 우려 때문에 은행권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기준금리 변경 논의와 별도로 CD 금리 산정 방식의 개선을 검토 중이다.

새로운 대안 금리가 채택된다 하더라도 CD 금리 연동형 대출 상품이 당장 없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CD 금리의 결정 방식을 손봐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현재 CD 고시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CD 거래가 많은 상위 10개 증권사로부터 매일 적정 금리를 통보받아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8개를 평균해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 실제 CD가 거래되지 않았는데도 증권사들이 다른 채권 금리와 비교해 CD 금리를 산정하거나 다른 증권사의 CD 거래 금리를 베껴 통보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CD 고시금리는 가계대출의 60%, 중소기업대출의 40%의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는데 CD 고시금리가 시장 상황과 다르게 올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CD 금리를 산정할 때 그 근거를 내부적으로 명확히 마련해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증권사가 실제 거래된 CD 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되, CD 거래가 없으면 시장의 호가와 함께 자신이 거래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금리를 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