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내년 성장률 ‘청색’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년 국내 경제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세부적은 사항에서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정부가 전날 내년도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밝힌 가운데 한국은행은 11일 4.6%성장 전망을 내놨다. 정부와 한은의 발효는 0.4%포인트 차이가 있지만 이는 오차범위에 들기에 사실상 같은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의 평이다.

한은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는 글로벌경제 회복, 소비 및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올해 0.2%에서 내년 4.6%으로 높아지고, 2011년 4.8%에 달할 전망"이라며 "특히 정책효과가 줄어드는 가운데 민간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과 정부의 경제전망에서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은과 정부의 전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민간소비 부분이다. 한은은 내년도 민간소비가 올해보다 3.9%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정부는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민간소비의 기반이 되는 고용과 임금에서도 양측이 차이를 보였다. 내년도 일자리 증가에서 정부는 20만명을 예상한 반면, 한은은 17만명 정도로 전망했다.

정부는 고용대책과 관련해 희망근로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등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도 희망근로 사업을 통해 10만명 정도에게 일자리가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한은은 고용 문제에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영세 서비스업체의 퇴출 등이 구조적 고용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밖에 소비와 관련된 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정부와 한은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금리가 상승으로 가계의 순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성태 한은 총재는 전날 금융통화위원회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5% 성장률과 3% 물가 상승률에 2%대 금리는 맞지 않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와 한은은 내년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상존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한은은 달러 트레이드 등에 따른 자금 유출입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경기 회복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대출 부실 등을 불안요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