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들어 지속됐던 미 지표금리의 하락은 FOMC의 국채 직매입조치 종료선언과 시기적으로 그 시기가 비슷하다.
즉, 통화증발에 대한 채권시장의 우려를 FOMC가 선제적으로 불식시키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불식시키자 채권시장이 크게 안심했다.
반면 연방은행이 지나친 권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돈키호테처럼 주장하던 론 폴(Ron Paul) 의원의 ‘통화정책 감사권’ 조항이 설마하는 의구심을 뚫고 지난 11월 19일 하원 금융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 11일 최종적으로 하원을 통과하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과정에 의회가 개입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상당히 빠르게 증폭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상원마저 통과해 정식으로 법제화 된다면 연방은행이 아무리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다짐을 시장에 강조해도 시장은 그 감독권을 지닌 의회를 바라다 볼 것이며 그 결과는 수많은 역사적 사례가 대변한다.
◆ ECB/SNB, 여전히 물가에 발톱
이미 디플레이션을 인정해 버린 일본에서 지표금리가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미국의 상황과 크게 대비된다.
최근 미 지표금리 움직임은 국내 장기투자기관들에게도 큰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미 하원에서 벌어진 일련의 움직임은 대중의 초점이 물가보다 경기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12월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는 “구조적인 고용문제를 경기대책으로 풀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1년 10개월 전인 작년 2월 14일 ‘청소년 경제캠프’에서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통해 ‘호민관’ 역할을 잘 해야 한다,” “한은이 부여받은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물가를 안정시키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일반 서민이다”는 일련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어, 지난 12월 금통위에서의 답변이 깊은 신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 역시 대중과 유리된 존재가 아닌 반면, 대중의 요구는 최근처럼 눈앞의 현실에만 경도될 때가 있고 이러한 요구들은 각종 채널을 통해 통화정책에 압력을 가하게 된다.
미국에서 진행중인 ‘통화정책 감독권’ 논란은 연방은행조차 이러한 압력에 굴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기가 지지부진 할수록 이러한 요구는 강해지며 결국 채권시장에는 단기금리의 하락·횡보와 장기금리의 상승이 공존하는 현재 미국의 모습으로 발현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만기보유 목적이라면 이러한 변화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독립성 유지에 대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중기물 이하 영역에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조중재 애널리스트는 “미 지표금리의 상승과 우리나라 정책금리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채권 매수확대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