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총재 “금융 안정 책무 위해 한은에 조사권 필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에 금융시장 안정기능을 부여하기 전에 조사권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말 임기만료를 앞둔 이 총재는 24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송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평소지론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하는지, 커지는 지 판단해야 하고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중앙은행에 수단을 하나도 주지 않고 자산가치 안정과 금융안정 등 숙제는 많이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이 현금이 부족한 은행에게 잠깐 대출해 줄 수 있지만 쓰러지는 은행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건전하지만 일시적으로 부실한지, 지급불능 상황인 건지 한은이 최종대부자로서 대출을 해주기 전에 은행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을 위해 상황판단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자료라도 보완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조사권 얘기가 나온 것"라며 "양해각서(MOU)로 하자고 하는 데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정보욕구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 조사권 요구에 대해 정부가 감독권으로 보고 불편해했다. 핵심은 조사권을 통해 더 얻어질 것이 있으냐, 없느냐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적정 금리 수준과 관련해서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므로 상당기간 동안 말할 수 없다"라면서도 "2%는 기관 투자가 수준이고 서민이 대출을 받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7명의 금융통화위원이 있는 것은 이런 지배구조가 국가, 사회적으로 좋기 때문에 의논해서 하라는 것이다"라며 "논의와 토론을 거쳐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일단 지켜야 하며 열석발언권도 법에 있다. 만약 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