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출구전략' 한 목소리 낼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첫 회담이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서 열린 가운데 금리인상 시기를 놓고 마찰을 벌여온 양측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과 관련해 상견례 겸 인사차 만남을 제안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출구전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두 경제수장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출구전략이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장관이 그동안 출구전략과 관련 '아직은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을 펴 왔고 김 총재 역시 평소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해 왔다는 점이 이같은 관측을 반증하고 있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서 기자들과 만나 "거시정책 기조와 관련해 아직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의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할 단계가 오지 않았냐'는 발언이 시장에서 금리인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자 진화 차원에서 밝힌 매우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발언이었다.

김 총재도 지난 1일 취임사에서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최적의 출구전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리인상과 같은 민감한 발언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인사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기준금리 인상, 출구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그동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중앙은행간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자 고유의 영역이 있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협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에서 최대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정보공유를 위해 언제라도 양측이 만나서 추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한은과의 '정보 공유' 문제가 거론되 오긴 했으나 이성태 전 한은총재 퇴임을 불과 몇달 앞두고 정부가 정보 공유에 적극적으로 나선점이 그렇다. 청와대가 신임 한은 총재를 내정할 때 '정부와의 소통'에 적극적일 만한 인물을 집중 물색했다는 후문도 이를 뒷받침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화정책의 자립성은 존중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열석발언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