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난해 법인세수 32년전 수준.. 재원확보 비상

지난해 일본정부가 거둔 법인세수가 일본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32년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총무성과 재무성의 2009년도(2009년 4월~2010년 3월) 법인세수 예측치는 9조7000억엔으로, 전년도 실적(18조4000억엔)의 절반 수준까지 뚝 떨어졌다. 이는 1977년 8조7000억엔을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2008년 리먼쇼크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찾아가는 세금 환급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올해 법인세수를 10조5000억엔으로 전망했으나, 2차 수정 예산 전망에서 지난해 절반 수준인 5조1750억엔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버블기 정점(1989년, 19조엔)의 4분의 1, 3년전(2006년, 14조9000억엔)의 3분의 1 수준이다.

경기 악화로 법인세수가 급감하자 재정재건, 사회보장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회보장비 등 복지성 예산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오는 7월 참의원 총선에서 경기 부양과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어 세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 4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악명을 얻고 있는 일본의 법인세율은 그동안 일본내 기업들에게 살인적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일본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지난해말 현재 약 40.69%에 이르러, 30%대 전후의 유럽 선진국들 및 10~20%대인 아시아 신흥국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남은 가능성은 소비세 증세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토야마 수상은 "민주당의 집권기간 동안 소비세 인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