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韓 올해 성장률 5.2%로 상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5.2%로 상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19일 ADB가 발표한 '2010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 민간수요와 수출회복세, 지난해 기저효과에 영향으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2%에 달한 뒤 내년에는 4.6%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제시했던 GDP 성장률 전망치 4%에서 1.2%포인트 상향조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수정전망치는 한국은행이 최근 수정해 발표한 전망과 일치하고, 정부 예상치 5.0% 보다 높은 셈이다.

ADB는 "한국은 확장적 재정 정책과 기대이상의 수출 호조로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민간수요 회복과 수출 확대로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총평했다.

ADB는 지난해 경제위기로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 110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기준금리가 2~4%에서 관리될 경우 3%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봤다. 원화강세는 글로벌 수출경쟁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수입물가를 낮추고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의 올해 경상수지는 올해 GDP 대비 1.5%, 내년에는 1,0%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150억달러, 내년에 110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본 것이다. 무역수지는 올해 375억달러, 내년에 378억달러 흑자로 예상됐다.

민간 소비는 올 상반기 전년 대비 5%, 설비투자는 상반기에 10% 늘어나고 두 분야 모두 하반기에 5%씩 늘어날 것으로 ADB는 전망했다. 특히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설 투자는 올해 3% 늘 것으로 봤다.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경기 정상화에 따른 정책의 복귀로 재정적자가 GDP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ADB는 고용 부문의 경우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축소되며 전반적으로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ADB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ADB에 따르면 1971~1979년 평균 10.3%이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2008년 평균 4.9%로 낮아졌고, 잠재성장률 역시 하락했다.

ADB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대처 차원에서 여성의 고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중기적 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