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관 “금융규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의장국으로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규제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금융규제는 실물경제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세 문제 등은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1차 세션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실물경기와 동떨어진 유동성 확대 등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됐다"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금융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실물경제, 세계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적절한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순차적, 점진적으로 규제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물경제를 포함한 전체 경제를 위축시키면 경제 성장이라는 의도를 달성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에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일명 은행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윤 장관은 "논의는 시작단계로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이 준비한 중간보고서가 보고됐다"라며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 때까지 진전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IMF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IMF는 ▲은행의 자산 늘리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부채인 비(非)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금융안정분담금(FSC)과 ▲은행의 순이익과 임직원의 보너스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활동세(FAT)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은행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에 투입한 국민의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은행에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금으로,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은행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지만, 금융 시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공조하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나라별로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도 있고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나라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달라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자유롭게 가야 하지 않겠냐는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부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금융권 분담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윤 장관은 G20 의장을 처음으로 맡은 데 대해 "G20 회의가 앞으로 세계 경제와 금융질서를 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제가 될 텐데, 그러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