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출구전략 계획 필요해”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의장국으로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글로벌 경제회복이 탄력을 받음에 따라 출구전략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리스 사태 해결, 중국 위안화 절상 등 논의 될 것으로 기대됐던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은행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성명서에서 "글로벌 경제 회복이 G20의 유례없고 결연한 정책적 노력 덕분에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며 "믿을 만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출구전략'은 전세계 국가 공조가 전제로 붙였다. G20은 "경기 회복 속도가 국가별로 다르며 많은 국가들에서 실업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들간에 다른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지원과 공공 부문에 성장을 의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민간 부문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은행세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의 압박을 의식해 은행 규제 변화에 따른 '누적적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각국의 이견을 보이며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

G20은 "올해 말까지 자본의 수량과 품질을 개선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방지하기 위한 합의된 (금융) 규정을 개발할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러한 규정은 경제회복과 금융 개선 상황에 따라 2012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에 오는 6월 제출될 금융안정분담금 최종 보고서에 정부의 금융 개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G20 성명서에는 글로벌금융안전망이 G20 공식 의제로 추가됐으며,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심도깊게 논의키로 합의했다.

내년 1월까지로 예정됐던 IMF 쿼터 개혁도 서울 정상회의에서 조기에 매듭짓기로 했다. IMF 쿼터 개혁은 선진국에 과다 배정된 IMF 발언권을 경제력에 따라 재분배해 신흥국과 개도국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