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제공]

검찰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수사 역량 강화에 착수했다. 수사 업무 증가에 대비해 현장 인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도 함께 추진했다.

▲ 형소법 개정 앞두고 경찰 수사 인력 재편 착수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사건 증가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까지 수사 인력 880명을 현장 수사부서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력 확대는 신규 경찰관 증원이 아닌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찰은 기동대 등 일부 비수사 분야 인력을 조정해 수사 부서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안건은 이달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검찰 수사권 폐지로 경찰 사건 부담 증가 전망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사실상 모든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존 발생 사건과 인지 사건뿐 아니라 고소·고발 사건까지 폭넓은 수사 책임을 맡게 될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처리량 증가와 함께 전문 수사 인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수사 인력 보강은 새로운 수사 체계 안착을 위한 핵심 대응책으로 분석됐다.

▲ AI 수사지원체계 구축…수사 전문성 강화 추진

경찰은 단순한 인력 확대뿐 아니라 수사 방식의 현대화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사관의 사건 분석과 자료 검토 역량을 높이고, 수사경과제와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지휘역량평가 등 인적 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경찰 수사 권한 확대에 맞춰 수사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 수사 신뢰 회복 위해 외부 감시·내부 통제 강화

경찰은 권한 확대에 따른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한다.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를 통해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사건 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서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방식도 검토했다.

▲ 내부비리수사대 신설…경찰 자체 감찰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조직 내부의 비위와 부패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 수사 감찰 기능은 외부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하고, 내부비리 신고 포상과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 권한이 커지는 만큼 조직 내부의 비위 행위를 엄격히 관리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 독립적 수사 감찰기구 추진…견제 장치 마련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기구는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찰·조사하는 역할을 맡아 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경찰법 개정을 통해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독립성과 지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는 경찰 수사 권한 확대에 따른 견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됐다.

▲ 민생 범죄 대응 강화…AI 기반 예방 활동 확대

경찰은 상반기 주요 성과로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와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를 꼽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했고,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 건수는 23% 증가했다.

관계성 범죄 대응에서도 고위험 가해자 유치 결정은 62%,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661%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다.

▲ 수사권 확대 시대 핵심은 ‘국민 신뢰 확보’

경찰의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한 인력 조정을 넘어 수사권 확대 시대에 맞춘 체질 개선으로 분석됐다.

다만 경찰이 더 많은 수사 권한을 맡게 되는 만큼 신속한 사건 처리뿐 아니라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찰 수사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쇄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