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내년예산 10% 삭감… 전략사업에 선별 투자

일본정부가 내년 예산을 10% 삭감하고 공약사업과 성장전략사업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28일 일본 언론들은 일본정부가 27일 열린 임시각의에서 2011년도(2011년 4월~2012년 3월) 각 성청의 예산요구 기준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국채 원리금 상환 예산 등을 제외한 일반회계의 세출 상한을 올해와 같은 71조엔 수준으로, 신규 국채 발행액은 44조엔 이내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또  사회보장비 등을 제외한 각 성청의 예산 요구액을 올해수준(24조엔)에서 일률적으로 10% 삭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2.4조엔)을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자연 증가액과 '활기찬 일본 부활을 위한 특별예산'으로 편성해 공약사업과 성장전략사업에 돌리기로 했다.

이날 간 나오토 총리는 각료들에게 예산안 삭감 협조를 당부했지만 이미 불필요한 예산 삭감에 적극 나섰던 국토교통성과 농림수산성 등이 반발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