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경제개혁 가속도…공무원 50만명 감축

쿠바가 경제개혁에 본격적인 칼을 빼고 공무원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14일(현지시간) TV 연설을 통해 "과잉 상태인 100만명의 공무원 중 절반인 50만명을 내년 4월까지 해고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해고 인력을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쿠바 근로자의 95%는 정부에 고용된 '공무원'으로 지난해 실업률은 1.7%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는 쿠바정부가 고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경제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AP는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추진해 온 급진적인 고용 구조조정 정책 가운데 가장 극적인 조치"로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쿠바의 경제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했다.

쿠바정부는 내년 중반 이후 공무원 50만 명을 추가로 줄일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농업과 건설업 공업(제조업) 법집행 교육 등 국가의 통제가 필요한 필수분야에서만 국가 고용을 유지할 방침이다. AP에 따르면 해고 공무원들은 토끼 사육, 건물 도색, 벽돌 제조, 쓰레기 수거, 여객선 조종 등의 업종에 종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쿠바정부는 국민의 자영업 전환과 정부기구가 아닌 고용인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결성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영 토지와 사회간접자본의 임대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쿠바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신규 사업등록허가증을 내년 말까지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25만 개를 발행해 민간 부문에서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쿠바 정부는 가족이 함께 경영하는 음식점과 카페, 자동차 수리점, 부동산 거래 직종 등을 자영업으로 분류한 상태다. 현재 쿠바에서는 59만1000명이 민간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가계 농부들과 14만3000명의 자영업자들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