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BI 등 보안당국, 통신감청 확대 법안 추진

미국 FBI 등 보안당국이 통신 감청 대상을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새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인권단체들과 통신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통신 서비스가 출시될 때마다 감청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통신 감청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FBI 등 안보 당국 관계자들이 팀을 구성,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에 '통신수단의 법집행 협조에 관한 법'을 발효했고, 이 법은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통신 회사들이 즉각 감청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FBI관계자들은 "지난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 주요 통신 업체들이 법원이 명령한 100여개의 감청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들어서도 대형 통신업체에서는 9일에서 6주 가량 감청이 중단돼 법원의 감청 명령 14개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유는 이 업체가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감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다.

현재 FBI는 연간 2천만 달러를 들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통신업체에 기술진을 파견한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안당국은 통신 업체들이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 감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통신회사들은 새로운 기술 디자인과 서비스 출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권단체들도 정부가 통신 감청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면 인권 침해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