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페셜 인터뷰] 신영수 국회의원 “주거복지 향상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해야”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언론계 및 교육계까지 다양한 이력과 함께 현대건설 상무를 역임하는 등 18대 국회의원 중 손에 꼽히는 건설 전문가다.

신영수 의원은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나서야 하며 또한 건설 경기의 침체에 따라 시장경제의 약 30%가량 파급력을 지닌 건설업계에 대해 건전한 보호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10일 국토해양위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서민용 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발주자-원도급자(종합건설업체)-하도급자(전문건설업체)’인 공사 구조를 ‘발주자-하도급자’로 단순화하자는 것이지만 대형건설사 등에서는 부실시공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해 결론 없이 공청회가 마무리됐다.

이에 관련법을 발의한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종합건설사측의 반대가 심하긴 하지만 반대하는 근거 제시 등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09년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제반여건 상황을 고려할 때, 부동산경기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지만 정부와 국회, 재계,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결국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도시재창조포럼’ 과 국감 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을 만나 현재 부동산 시장 위기 극복방안과 의정활동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연이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위기에 대해 진단한다면?

A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순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부동산을 『매입하고 - 보유하고 - 매각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순환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정부 정책에 철학이 부족했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정책과 비젼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중간입장에서 계속 물타기 정책을 어정쩡하게 내놓다 보니 국민이 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고, 시장 또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설 산업 위기 원인이 건설업계의 방만한 경영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물론 정확한 시장 정보에 근거하지 않아 예측에 실패했고, 이는 업계가 이윤창출에 치중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 산업의 위기가 건설업계의 잘못만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여당쪽에서 사회적인 측면만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생긴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건설업체들이 물량을 쏟아낸 것입니다. 가령 망하려고 사업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허가 등과 또 주택보급률의 예측 등 국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前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방의 혁신도시, 기업도시들도 상당 부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진주 같은 경우 미분양이 30%가 넘는데도 신도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자원낭비가 될 수 있고, 관련 업체들에 파생되는 문제 또한 커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Q 건설사 등의 지원책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대의에는 동감하지만 국민들의 정서에는 형평성의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현재의 건설 산업의 위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건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건설업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는 부동산(아파트와 토지, 건물)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부동산 가격상승을 통한 재산증식은 불로소득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동산가격상승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지만, 건설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의 연관 산업까지 합치면 약 30%의 경제적 파급력이 있습니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IT 산업도 크지만 전통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국가가 어느 정도 보호 육성해주어야 합니다. 증시가 모든 경기를 선도한다고 하지만 사전에 미리 건설경기에 대한 예측을 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인프라 구축을 미리 한다든지 해서 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회적 인프라, 예를 들어 철도, 도로, 항만 같은 것들이 국가가 미리 예측해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장 닥쳐서 인프라 구축을 하려한다면, 너무 늦는 것입니다. 사전에 국제적인, 국가적인 예측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이 나오고,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Q 주공 등 공기업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향후 주공, 토공 등의 공기업들이 지양해야 할 점이 있다면? 

A 국감때 저는 주공과 토공에 대한 택지보상가 및 분양가 분석 결과, 국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실태를 적발했습니다. 택지보상가는 당초 땅값이라고 할 수 있고 택지분양가는 택지 개발 이후 땅값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공과 토공은 국민들의 땅을 사서 개발한 후 최고 14배까지 받고 되팔며 사실상 국민들을 상대로 토지매매를 한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강남 체비지」와 토지보상가 대비 분양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관련 기관에 경각심을 일깨웠고, 수요자인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주택가격 형성을 위해 주거생활안정대책 등 관련 입법과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주택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 개념으로 전환’하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국감에서 모 공사에 대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9월 업무보고에서 질문했던 내용을 그대로 10월 국감에서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시정하겠다, 즉시 조치하겠다”고 답했던 공사 측 사장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국감을 일회성을 생각하는 공사, 공기업의 안이한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상시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감 때만 반짝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정부, 공사나 공기업들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법절차를 준수해서 집행하고 있는지, 부정부패나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살펴봄으로써 주공, 토공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태만한 부분을 고치고, 항상 성실하게 맡은바 임무에 임하게 된다면, “신의 직장”, “철밥통” 이라는 불신을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까지 뉴타운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개발사업에 있어서 뉴타운(신도시)개발보다는 도심재생, 재개발을 통한다면 공사비용이나 기간단축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가장 중점을 두고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신도시보다는 도심재개발(도심재생)”이었습니다. 즉 “신도시보다는 도심재개발(도심재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보하고, 일반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신도시와 같이 새로운 주거환경을 바깥에 마련할 경우, 안에 있는 곳은 공동화, 빈민화 됩니다. 가운데 도시는 도너츠처럼 뻥 뚫려서 빈민들로만 채워질 수가 있다는 부분이 특히 염려스럽습니다.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에게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비용과, 기존 도시를 재생 사업하는 비용을 비교해서,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과감한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신도시 건설하는데 필요한 면적이 106㎡인 반면 도시재생에는 61㎡이면 됩니다.

또한 신도시는 환경을 파괴하고 토지 및 주택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하지만 도심재생사업은 비용절감,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2월2일 국회에서 도심재생사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시재개발사업에 이제 국가가 나서야하며 SOC, 주거복지개념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도정법, 도촉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여기에 더하여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법률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주거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서민 주거환경 개선과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 등의 환경 개선에 대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A 지난 11월 대정부질문 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의 주거현황이, 총가구수 1,588만7,100가구 중 자가는 55.9%, 전세는 22.3%, 월세 18.9%입니다. 단순 수치로만 보자면, 국민의 절반이 약간 넘는 정도만이 자기 집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 부엌시설이 없는 가구는 5만8,600가구, 개별 화장실이 없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는 2만3,900가구, 목욕시설이 없는 가구는 60만7,900가구 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가 상당수입니다. 이뿐 아니라, 아직까지 쪽방 거주자는 6,600가구이며, 비닐하우스 거주가구는 5,000가구입니다. 게다가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관리비 연체 가구가 30% 가까이 되고, 이 중 20% 가까이가 쫓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 임대료 보전제도(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더욱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세대가 18%인 15만4,066세대나 된다는 것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선순위중 하나의 대상이 되는 현행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의 정확한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와 임대주택의 일정량에 대해 장애인가구에게 할당하는 ‘임대주택 할당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Q 의원님의 지역구인 성남수정구의 최대 현안도 성공적인 재개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2롯데월드가 건립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A 제2롯데월드 건립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 제2롯데월드 건립을 허용한다면, 동시에 성남의 숙원인 고도제한도 함께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성남은 최대 현안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2롯데월드 건립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은 1970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 이주 당한 사람들이 만든 곳입니다. 성남시민들은 4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틀에서 생존권, 재산권, 주거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모든 권리를 희생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제는 성남시민의 고통을 책임져야하고, 특히 고도제한이라는 규제로 수도권에서 제일 낙후된 환경 속에서 방치되어온 성남의 본시가지 재생사업에 적극 나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민 명예회복과 주거권 회복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도제한 철폐와 관련하여, 지난 11월11일(화) 제가 상임대표로 있는 성남발전연합을 비롯한 47개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성남 시민의 의사를 정부와 국가에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남의 숙원인 고도제한이 풀어져서 성남 본시가지가 재생사업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성남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