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잠재성장률 2020년대 후반 1.8%…2040년대 후반 0.6%로 하락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구나 적극적 구조 개혁이 없다면 약 15년 뒤 2040년대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6년중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 달하였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한 데 이어 2016~20년중 2% 중반으로 낮아졌다.

한은은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진 원인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함께 총요소생산성 및 자본투자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이다.

한은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5~10년 뒤에는 잠재성장률이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는 우리 경제 내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 향후 구조개혁 등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대 1% 초중반으로 들어서고 204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약 0.6%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현재 추세가 개선 없이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은 ▶ 2025∼2029년 연평균 1.8% ▶ 2030∼2034년 1.3% ▶ 2035∼2039년 1.1% ▶ 2040∼2044년 0.7% ▶ 2045∼2049년 0.6%까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개선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2040대 후반(2045∼2049년) 잠재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각각 0.7%p, 0.1∼0.2%p, 0.1%p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향후 잠재성장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상되는 미래 경제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구조개혁 연구 결과를 감안해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려면 정책적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 양립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여성·고령층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정책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