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산 석유수지 최고 18.52%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무역위,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잠정덤핑방지관세 4.45~18.52% 부과 건의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침해 판정

산업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고 18.5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55차 회의에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예비 판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과 '착즙기 특허권 침해'에 대해 최종판정을 하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조사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사 신청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했다.

무역위는 예비 판정 이후 본조사 기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석유수지에는 4.45∼7.55%, 대만산에는 7.07∼18.5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석유수지는 나프타 열분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올레핀이나 디올레핀을 함유한 C5·C9 유분 또는 디싸이클로펜타디엔(DCPD)을 투입해 생산되는 수지로, 자동차, 건축, 신발 등의 접착제나 기저귀 등의 점착제 등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석유수지 시장은 약 890억원 규모다.

이에 무역위는 지난 2020∼2023년 산업 피해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덤핑 조사를 벌였다.

무역위는 이날 휴롬이 국내기업 A사에 대해 신청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결과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정하고, A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휴롬은 A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수출용 착즙기를 국내에서 제조했다며 무역위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또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 조사와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외국기업 2곳에 대해 신청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각각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무역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조사 개시한 '중국‧인니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반덤핑조사 국내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동 건들에 대하여는 향후 국내외현지실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각각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 강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세계적으로 무역구제 조치가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올해 무역위에 신청된 조사 건수는 덤핑이 10건으로 최근 10년간 최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14건으로 199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덤핑조사는 올해 신청된 10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6건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1건은 조사종결 처리하고 현재 9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올해 신청된 14건을 포함하여 총 27건 조사를 진행햇으며 이중 14건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13건에 대해 조사 진행 중이다.

양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내년에도 글로벌 공급 과잉은 국내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무역위는 수입 물품의 저가 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