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치상황에 투자계획 위축 우려…기업투자 적극 뒷받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활성화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도 인근으로 이전하겠다"며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 세 종류로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최 부총리는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계획한 대로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14개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여 신속 가동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원활한 투자 결정을 위해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영향평가,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 우선·동시 심의를 통해 내년 1분기 예정이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하기로 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보전산지 변경 절차 간소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동시 심의로 산지협의 절차를 단축한다.

광주 AI융복합지구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변경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이 의제되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프로젝트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과제별로 밀착 지원하고,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팀장: 기재부 1차관) 통해 투자 지원과제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