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페셜 인터뷰] 주승용 의원 “호남권 선도프로젝트 조정은 필수”

주승용의원 및 김성곤의원 등 각계의 노력에 의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생활터전을 비워줘야 하는 이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결국 지난 2월 12일 박람회지원 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승용의원과 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수정 의결되었다. 이로인해 향후 엑스포 이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이 수립될 전망이다. 

 특히 주의원은 박람회 개최로 이주 주민의 생계지원 대책과 관련한 개정안은 박람회 직접시설 내에서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주민에 대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자칫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광범위한 관련시설의 한계와 상업적 목적의 개별적인 개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책 수립이 용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광주 제일고, 성균관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과 제4, 5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거쳤으며 여천군수, 통합여수시장 역임 등 이미 정, 관계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또한 제17대를 거쳐 민주당 도당 위원장과 18대 국회의원으로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최근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등발전 등에 대한 현안과 전망 그리고 대안에 대해 주승용의원의 소신을 들어본다. 

Q 전남 여수지역에서 추진중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준비에 대한 상황과 향후 추진 전략을 말한다면.

A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는 여수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 행사로 개최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과 여수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전남 동부, 경남서부권의 동반 발전으로 영•호남을 아우르고, 수도권에 대응하여 남해안권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생산유발효과 추산치만 무려 13조원으로 2002 월드컵의 11조5천억이나 88 서울올림픽의 4조7천억 원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로 경제개발이 위축돼 온 여수와 전남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박람회 시설물과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로 관련 산업도 수혜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11월말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조389억 원이라는 박람회 총사업비도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국도 17호선 대체우회도로 등 총 9조원에 달하는 SOC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초 지원시설인 엑스포타운 조성사업의 경우도 적자를 이유로 주공이 협약체결을 기피했는데 지난해 12월말 다행이 협약이 체결되었고, 1,200세대에 달하는 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12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8일 오전에는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중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간판, 가로수, 해안가지중화사업 등 여수시내 시가지 정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특별교부세나 도비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여수-고흥 연륙교 사업, 경전선전철복선화 호남고속철 오송-익산 간 등이 우선 시공되어 2012년까지 완공되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차질 없이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지난 12월 22일에 정부는 호남권을 배제한 채 합의안을 제출한 권역들만을 대상으로 “5+2 광역경제권별 선도 산업”을 확정•발표하였는데 배제 원인과 해결 방안은

A 지난 12월 22일에 정부는 선도 산업 합의안을 제출한 권역들-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을 대상으로 “5+2 광역경제권별 선도 산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호남지역 자치단체들이 5+2 광역경제권의 권역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권역재조정을 요구하며 선도 산업 합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호남권을 배제한 채 합의안을 제출한 권역들만을 대상으로 선도 산업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광역경제권의 권역재조정을 요구하는 호남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5+2」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남은 대동권과 동남권으로 나눠 2개의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호남은 광주와 전남•북을 합쳐 하나의 호남권으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영남은 호남에 비해 사업도 2배, 예산도 2배를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남의 선도프로젝트는 대부분 신규 사업 위주로 선정하면서 호남은 대부분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들로 선정되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껏 영남에 비해 개발에서 소외된 호남은 앞으로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그래서 호남지역의 주민들과 지자체들은 영호남간의 개발 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호남권을 2개의 광역경제권으로 재조정이 될 때까지 선도 산업 선정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월 10일 호남권 지자체에서 정부와 협의하여 선도 산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즉, ▲선도 산업 조정 (광소재→친환경부품소재) ▲R&D 특구지정 적극 검토 ▲자동차 부품클러스터는 클린디젤 등으로 특화하고 R&D 특구와 연계하여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전남-화순 생활철도는 적극 검토 등 4개항에 대한 정부의 보완계획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정•보완을 요청한 선도 산업과 선도프로젝트 중 일부를 수용했다고 해서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광주•전남 정치권은 향후 ‘5+2’를 ‘5+3’으로 세분화하여, 호남도 영남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광역권으로 분리•지원하도록 하는 큰 틀에서의 광역경제권 조정과 호남고속철도의 제주 해저터널 연결과 국도 77호선 확포장, 경전선 개량사업 등 선도프로젝트 조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의 역할을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월 12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에 대해 평한다면.
지난 2월 12일 박람회지원 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와 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가 발의한 이주 주민 생계지원 대책과 관련한 개정안은 박람회 직접시설 내에서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주민에 대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관련시설을 직접시설로 수정한 것은 관련시설이 지원시설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즉, 순천•광양•고흥 등 주변지역의 숙박시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너무 광범위하고 자칫 상업목적의 개별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시설 내의 주민에 대한 지원만 하더라도 충정•덕충지구 등 박람회 조성구역안의 주민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득창출사업지원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박람회 개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로 하여야 한다’를 신설한 것은 박람회가 개최기간이 정해져 있기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적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정부가 사업지연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던 이주 주민의 생계대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과 관련한 김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박람회 지원시설 및 지원시설 구역의 확대와 부담금 감면대상을 지원시설까지 확대하고, 타 법령 인•허가 의제조항에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71조를 포함하는 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나머지 시 소관 도로의 지원 문제 등 각종 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차후 좀더 구체적인 검토를 하기로 하는 등 일정부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대주단의 결정에 따라 대주건설과 C&중공업이 퇴출기업 선정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와 기대효과 측면에서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평한다면.

실제 1차 구조조정의 기준에 대해 퇴출 업체들은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별 여건이나 특성은 배제하고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퇴출되지 않아도 될 기업마저 퇴출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산업 내 지위, 선박건조경험, 수주잔고 대비 RG발급률, 경영진의 평판을 주된 평가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는 조선 산업의 특수성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건실한 대형 조선사 기준에 맞췄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건실한 조선사의 경우 금융권의 RG만 제대로 이뤄져도 충분히 회생할 수 있는데도 대형 조선사 평가수준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차 구조조정은 은행연합회가 기준을 정한 1차 때와 달리 공통의 평가안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채권은행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주건설과 C&중공업이 퇴출되었는데, 대주건설의 경우 도급을 받은 지역 업체는 광주 58개와 전남 50개로 집계됐으나 대주건설이 전국에서 아파트를 지은 점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하면 대주의 협력업체는 전국적으로 1,7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C&중공업의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총 체불금이 728억 2천만 원(‘08. 12월말 현재)에 이르고, 이중 지역경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체불금은 토목/건설비(조선소 매립비용) 및 시설투자비(골리앗크레인, 도장 공장 건립비 등)로 약 200억 원(전체의 약 30%)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C&중공업의 주력협력업체가 20여 개 사에 500여명이 근무했는데 작년 8월 이후 철수를 한 상태고, 납품업체도 500여 개 사에 25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완전 퇴출될 경우 이러한 업체의 연쇄 피해도 심각할 것입니다. 

이들 협력업체의 거래처가 C&중공업에 한정돼 있어 사업의 계속성이 부족하고 신용도, 담보제공 능력 등의 문제로 보증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주건설이나 C&중공업이 완전퇴출이 아닌 매각이나 워크아웃을 통해 협력업체나 납품업체의 연쇄 파산은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Q 실물경기의 부진이 장기화로 이어질 경우 자칫 2차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조언한다면.

A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4%로 전망한 뒤 내년에 4%로 반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해 상황이 어려운 게 수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들은 효과가 장기적이고 올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자리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1년에 70만개씩 만들겠다고 했는데 터무니없는 꿈이 됐습니다. IMF의 전망치인 -4%를 기록하면 실업자는 120만~14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실물경기의 부진이 장기화 될 경우 한국의 2차 금융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전무후무한 규모의 금융위기를 처음 경험하니까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기름 값이 대폭 떨어지니까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도 엔고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자산 버블을 겪고 있고,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그 힘으로 수출해왔는데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되면서 수출이 30% 격감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5~6% 성장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경제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내년 중반 이후에나 우리의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설 것 같습니다. 일자리 기준으로 봐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고용상태를 회복하려면 내년 말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이 문제인데 내년에는 우리 내부적인 사정보다 세계경기가 침체돼 수출이 증가되기 어렵기 때문에 회복속도가 느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도 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선 정부는 고장 난 금융기능을 복원하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 내수 진작을 시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금융기능 정상화에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금융경색 해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등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금융경색 해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지시하고 걱정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을 정상화하려면 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고 부실채권을 정부가 나서서 빨리 정리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4대강 정비와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등 복잡한 얘기를 늘어놓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정규직은 해고하고 비정규직만 늘리는 등 전혀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을 보면, 내년 경기회복 전망도 낙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Q 신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높은데 이에 대해 MB정부에 제언한다면.

A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참여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입장이 강합니다. 정부는 8.21 대책에 이어 9.1 세제개편, 9.19 대책, 9.23 종부세 개편안, 10.21 대책, 11.3 대책, 그리고 최근의 미분양주택 양도세감면안까지 쉴 새 없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초기에는 단기적인 거래정상화 및 실수요를 촉진함으로써 가격급락을 억제하는 한편, 건설부문에 대한 유동성지원을 통해 연쇄부도를 억제하는 데 있었으나 점차 경기회복을 위한 부동산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 하에서 구축되었던 종합적인 수요관리체제는 대부분 와해되었습니다.

9.19 대책에서 제시된 연간 50만호(수도권 30만호)의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이나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계획 등은 사실상 참여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각종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새로울 게 없습니다. 

미분양이 확산되는 속에서도 주택공급확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 확대의 주요 대상지를 수도권 외곽보다는 도심으로 설정한 것도 시장에서 보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재건축관련 규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규제의 진행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일부에서 무리하게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결국 용산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동산투기와 거품발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해제하려는 태도는 마치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국민의 정부가 부동산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어버림으로써 참여정부 초기에 투기수요를 전혀 제어할 수 없었던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한편 개발이익 환수체계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은 참여정부와 크게 다릅니다. 참여정부 조세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의 근간을 허물어버리는 세제개혁을 보면, 부동산관련 세제에 관한 기본적인 철학이 전혀 다릅니다.

당분간은 거시경제여건의 악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국지적 개발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완화나 세제완화 역시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고육지책일지는 몰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기수요를 자극하여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경기 침체를 주택가격 거품을 제거해서 우리 경제의 면역력과 체질을 강화하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Q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현장에서도 용산 사태가 되풀이 될 가능성은. 그리고 이주민 대책 및 보상금에 관한 갈등과 관련하여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면.

A 용산 제4구역 참사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경찰에 의한 인재이기도 하지만, 뉴타운사업•재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 불러온 인재이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용산참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수백 개에 이르는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이 대부분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뉴타운•재개발사업에 대해 일부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 대다수를 쫓아내는 뉴타운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뒷짐 지고 방관하는 뉴타운사업,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사업진행구조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거환경개선•주민복지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근본적인 요청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철거용역업체의 불법•부당한 행위는 규제하고 그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겨울에 강제퇴거를 강행하는 것과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명도집행을 강행해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주민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문제입니다. 
영업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을 감정 평가할 때 평가방법과 평가내용이 불명확한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조합 총회가 서면동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과, 주민들이 부정확한 정보에 입각해서 사업에 동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조합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조합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조합주류에 대항하는 조합원들의 비상조직도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 이를 일정한 조건 하에 양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어려운 경제위기에 처해있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A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10년 전 IMF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비록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어 내면 지금보다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처럼 예리한 눈으로 현실을 뚫어보고 소처럼 끈질기고 여유 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