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페셜 인터뷰] 김진선 강원도지사“강원도, 동북아시대 선도하겠다”

취임 이후 ‘강원도 중심·강원도 세상’을 모토로 내세웠던 김진선 도지사는 그 동안 강원도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뛰어다녔다. “강원도는 동북아 중심시대를 맞이해 그 가치와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김 도지사.

그를 만나 강원도의 발전 전략에 대해 다양한 얘기를 나눠 보았다. 김진선 도지사는 제15회 행정고시(1974)를 통해 관계에 입문, 강원도 영월군수(1983~1985), 강원도 강릉시장(1991~1992), 경기도 부천시장(1994~1995), 강원도 행정부지사(1995~1998)를 차례로 역임했다. 제32대·제33대 민선 강원도지사를 거쳐 현재 제34대 민선 강원도지사 재임 중에 있다.

다음은 김진선 도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수도권 규제완화 논쟁이 뜨겁다.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A 지난 10월30일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이 발표됐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대기업, 중소기업공장의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82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신증설·이전 제한이 완전 철폐됨으로써 주로 대기업 공장이 혜택을 보게 됐다(삼성 테크윈, SK케미컬, 대한전선 등). 또 중소기업공장이 최소한 100% 증설될 수 있고 총량대상 면적도 200㎡에서 500㎡로 상향 조정됐다. 96개 첨단업종의 공업지역은 규모제한이 철폐되고 공업지역 외는 200% 증설이 가능해졌다.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자연보전권역 관광지조성 상한선이 폐지(현재 6만㎡)되고, 서울시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역시 지식·문화·IT 등의 분야가 1만㎡ 이상 확대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이익은 별도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2010년부터 비수도권지역에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경기극복을 명분으로 한 수도권 규제 무력화는 국가균형발전 폐기 또는 후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현재 국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방은 이를 따라 갈수 없다.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수도권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지방경제의 영원한 수도권 종속을 가져올 것이다.

이번 기회에 강원도 특성화 전략 강화와 함께 수도권정책 및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이 고려되지 않은 수도권정책은 어떤 지방정책도 실패와 혼란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자치, 분권, 분산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공동발전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며 수도권 기업의 민원 및 불편해소, 균형발전 연계 규제는 우선 완화돼야 한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는 규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 비수도권과 연대해 수도권·정부·정치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Q 강원도의 기업·투자유치 전략에 대해 얘기해 달라.

A 강원도하면 기업 볼모지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강원도의 기업·투자유치 전략이 많이 달라졌다. 

현재 강원도는 도정목표를 ‘경제선진道’실현에 두고 기업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반영하듯이 2007년도 90개, 올해 81개 등 2000년 이후 858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특히 2005년부터 기업유치에 있어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2000년 이후 2만1232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다. 이런 결과는 최근 발전하고 있는 강원도의 투자여건에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먼저 강원도와 서울의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되면서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서울과 춘천 간 고속도로가 2009년 4월 완공 예정이고 제2영동고속도로도 건설사업도 2013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 서울과 춘천 간 경춘선복선전철이 2010년에 완공되고 원주와 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횡성과 철원 간 국도 5호선 사업과 삼척과 고성 간 7호선 사업을 비롯해 제천과 동해 간 38호선 사업 등도 강원도의 교통 환경을 개선시키는 주요 사업들이다.

강원도가 제공하고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다양화·차별화된 인센티브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300억원 이상을 투자할 때 최고 1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강원도는 지역별 특화전략산업단지를 확대·조성하고 있다. 조성방향은 IT·BT·CT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강원영서북부권, 의료기기·자동차부품 등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바이오·신소재·방재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영동권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성실적은 기 조성된 35개소 외 전략산업단지 32개소를 2007~2011년까지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강원도는 이전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전 기업 정착지원을 비롯해 ‘기업애로 스폰서제’ 등을 통해 기업애로해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전국 최고수준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이차보전 5%).

이런 노력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강원도는 기업 및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구축했다. 경제 전담 정무부지사와 함께 지난 3월 투자유치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이에 발맞춰 도지사 기업방문 세일즈 등의 전방위적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원도는 수도권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저렴한 부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장점들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자연,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간직한 천혜의 깨끗한 환경을 홍보하는 등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으로 중·대규모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세계적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 전국 232㎿의 66%
  가동 중 : 6개단지 153㎿(대관령, 강원풍력, 태백매봉, 양양, 강릉대기, 태기산)
  추진 중 : 10개단지 233㎿(태백, 양구, 강릉, 정선. 삼척, 고성, 오대산 등)

◈ 중앙정부 지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전국최대
  2000년부터 국비총액 3235억원의 14%인 440억원 확보, 강원도청   태양광
  발전시설(120㎾) 등 102개 사업 성공적 추진

◈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보급 → 전국 확산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태양열 주택보급 : 2008~2012년까지 2018호 
  산업공단 내 CO2 제로화 : 춘천거두 여성기업전용단지(9개 기업)
  상하수도시설 유휴부지 태양광발전 : 2009~2013년까지 23개소 3㎿

◈ 바이오매스 에너지 CDM 사업 연계추진
  속초 하수슬러기 바이오가스 복합발전 : 325㎾, CH4 3400㎥/D
  원주 생활폐기물 RDF 사업 : 80톤/D
  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사업 : CH4 572만㎥, CO2포집 1700톤
  RDF전용 열병합 실증사업 : 10㎿, 389억원 투자, 2011년 준공

Q 강원도가 강점을 갖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A 강원도는 대한민국 기후변화 대응의 전초기지다. 318.10㎞에 달하는 해안선과 145㎞의 DMZ를 비롯해 한반도 중심 녹지축인 백두대간이 285㎞에 이른다. 산소발생량 전국 1위로 대한민국의 허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의 기후변화 대응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도에 이미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개발혁신기본계획」을 수립해 청정 강원도 이미지와 부합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탄소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신재생에너지 국내 총생산량(1,250천TOE)의 24.5%를 점유하고 있고 보급률 역시 7%(전국2.36%)를 기록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 강원도는 「기후변화 위기를 강원도 가치 극대화의 기회로」라는 비전 아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및 홍보의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크게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12년까지 2003년 대비 온실가스 6% 감축(약 66만 TCO2)과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5%까지 확대(정부 2030년 11%)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66만㎡ 규모로 조성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춘천 붕어섬<10MW>, 영월<50MW>). 여기에 세계 10위권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482MV를 생산할 수 있는 26개 단지를 구축할 계획도 있다(16개 단지 사업 확정).

둘째, 기후역량 강화를 위해 Post-교토체제 이전(2012년)까지 강원도 총예산의 10%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다(민·외자 포함 2500억원).

셋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기반으로 R&D기관 3개소 이상을 확보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올해 11월에 전국 최초로 (재)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했다. 2012년까지는 태양광,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 R&D 3개소 이상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넷째, 인프라 사업으로 백두대간 중심축에 Green Zone(생태공간) 구축과 탄소포인트제도(C-Cash Back)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Green Zone : 2009~2012, 7670억원, 친환경 중심 기반시설, 탄소배출 Zero도시 조성 등 / C-Cash Back : 2008 참여가구 모집, 2009 시범사업 추진).

다섯째, 국제협력을 위해 동북아환경협의기구 구축과 IPCC Working Group 2009년 회의유치 등 국제환경 외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158개국 중 50여 개국의 정부 및 연구기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강원도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할 계획이다(1월 확정·12월 개최). 특히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이전에 UNFCCC(각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한 국제협약) 당사국 총회(COP)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북강원도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 흡수원 확보 10개년 사업으로 북강원 황폐산지 식생을 복원(7000㏊ / 700억원, 조림·사방)하고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 가스 등 대체에너지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DMZ 지역에 남북 공동 태양광발전단지 조성(JSA·Joint Sunshine Area)사업도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탄소중립(Carbon Neutral)으로 유치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올림픽의 신기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장·선수촌의 주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열)로 충당하고 현재 시공 중인 알펜시아 리조트에는 지열원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또 수소·연료전지 셔틀차량을 운행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준공 예정인 삼척 LNG생산기지와 연계한 수소스테이션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경기 기간 동안 발생한 CO₂는 북한 등 제3국 산림복원으로 상쇄시키도록 하겠다. 이 같은 환경산업 주도로 GRDP의 5% 이상의 경제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관광은 강원도의 중요한 산업 분야이다. 그 동안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은.

A 강원도의 관광산업은 주민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고부가 가치형 산업이다. 이에 따라 관광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한국→동아시아’로 넓혀 21C ‘동아시아 관광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체류형 4계절 관광지화+도민소득화’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 특성에 바탕을 둔 ‘고품격’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미 평창용평관광단지(2001), 횡성두원관광단지(2005), 알펜시아관광단지(2005) 등을 조성했고, 고성 「DMZ박물관」(2008), 베트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2008)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는 강원관광의 국제화 및 동아시아 관광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19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최는 60개국 78개 지방정부에서 226만1000명이 참여했고, 지난 2000년 동아시아지방정부 관광포럼(EATOF)에는 10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지역문화와 연계한 ‘고품격·고부가가치’ 특화상품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원주따뚜(2000~), 동강사진축제(2002~), 강릉 국제관광단오제(2004)를 비롯해 대관령국제음악제(2004~),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206~) 등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국제수준의 ‘관광수용태세’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문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4대 선진도민운동을 추진하고(친절·청결·질서·신용), 초등학생 관광교육, 강원관광아카데미, 관광안내주유소, 찾아가는 현장 관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강원도는 지난 10년간 국제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관광객 이동총량이 2배로 성장했고 특히 외국인은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를 통해 전국 최상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했다. 관광단지는 지난 1997년 1개소에서 2007년 5개소로 늘어났다(전국 17개소 중 30% 점유). 관광지도 1997년 31개소에서 2007년 40개소로 전국 229개 중 17.5%를 차지하고 있다. 콘도 객실수 역시 지난 1997년 1만999실에서 2007년에 1만5464실로 늘어나 전국의 48.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접근성의 현저한 개선으로 가능했다. 도 전역에서 2시간대 교통망 구축을 완료했다는 말이다.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목적 관광지로서의 위상은 강원도가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는 순수관광 목적 국내여행 방문지 전국 1위, 국내 숙박여행지 및 기억에 남는 방문지 전국 1위를 나타낼 정도로 관광지역으로 인지도가 높다.

이 같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강원도는 앞으로 관광의 내실을 기하고 외연을 확대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지역특성에 바탕을 둔 고품격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마무리하겠다. 철원 「평화·문화광장」(2010), 삼척 산양농산촌 체험마을(2011) 등의 사업을 완료하고 친환경호수문화권 관광벨트화, 동해안 및 설악권 관광자원화 문제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생태·문화와 연계한 국제적 ‘명품화’을 추진하겠다. 2009년에 독립법인화가 추진되는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비롯해 춘천마임축제는 「2009 아시아 마임워크숍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동강사진축제에서는 동강사진상의 ‘해외부문’신설해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양한 관광패러다임 및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매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네오(Neo) 투어리즘  및 주민 소득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하고 레포츠를 활용하는 다양한 체험상품을 개발·육성하겠다. 마지막으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일즈 개념의 마케팅을 강화하겠다. EATOF 회원국을 10개국에서 13개국으로 확대하고, 「EATOF 전세기·크루즈협의회」구성을 추진하겠다. 해외관광 대세일즈, 중국 중산층 선점, ‘Stop Over’관광객 유치 등도 계획하고 있다. 강원도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객 수용태세’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Q 강원도 탄광지역의 고원관광 및 휴양지대 육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정부의 ‘폐특법’ 제정에 따라 지난 1997년 2월에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171개 사업, 2조 7722억원을 투자했다(공공 1조 1490억원, 민자 1조 6232억원). 지난 10년간 각종 지표를 통한 탄광지역의 경제발전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00년 이후에는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가 둔화됐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43% 증가했고 1인당 주민소득 69% 신장했으며 지방세도 120% 증가했다. 관광객은 278% 증가했고 도로개설은 10%, 도로포장은 28% 증가했으며 하수도 보급률 역시 61% 증가했다. 또 상수도 보급률도 6.3%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5년까지 「폐특법」 적용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고원관광휴양지 완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생활환경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탄광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 정착화를 지원하겠다. 강원도, 도교육청, 강원랜드 공동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10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석탄 산업도시 이미지 탈피로‘Clean&High Value Town’전환을 위한 「탄광지역 주거환경개선 5개년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3815억원 투입해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으로 주거복지를 적극적으로 향상시키겠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을 유치해 지역전략 특화산업을 육성시키겠다. 태백은 게임산업, 삼척은 방재산업, 영월은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 등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강원도는 앞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역특화기업의 전략적 유치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태백 안전체험테마파크, 삼척 도계캠퍼스, 정선 종합체육시설, 영월 농공단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강원랜드 2단계 신성장사업 지원으로‘Global Family Resort’를 완성시키겠다. E-City, 스위치백리조트, 모터스포츠 패밀리리조트, 하이원 컴플렉스타운 등으로 구체화될 계획이다. 교통문제도 중요하다. 교통인프라(국도 31, 38, 59번) 확충을 위해 조기완공을 통한 접근성을 확보하겠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 2단계 진흥사업」의 정부 계획화 및 국비 확보를 통해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탄광지역을 고원관광·휴양지대로 완성시켜 나가겠다.

Q DMZ 관광청 개설과 이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밝힌다면.

A‘DMZ 관광청’은 단절의 상징공간인 DMZ를 소통의 평화 공간으로 승화시키고 ‘역사·문화적, 생태·환경적’자원의 세계적 명소화 및 DMZ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개발·육성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 8월 공식 출범했다.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DMZ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DMZ 종합계획용역을 추진하고 기록영상 D/B를 구축하면서 DMZ 역사해설책자 및 소재공모를 제작해 DMZ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학술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둘째, DMZ의 ‘Top Brand 창출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DMZ의 캐릭터와 로고 등을 활용한 소규모 기념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예. 녹슨 철조망·철모, 야생화, 기념 주화·메달·우표 등). 또 캐릭터 만화영화 개발, 관광상품화 사업, DMZ 특산품의 명품화 등도 계획에 포함돼 있다.

셋째, DMZ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관광 및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을 제작하고 DMZ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예.각종 Tour<문화·평화, 생태·체험, 농촌·산촌체험 등>, 국제평화이벤트 개발 등).

넷째, DMZ에 대한 ‘글로벌마케팅·홍보’를 실천하는 것이다. 관광 상품 판촉활동과 연계해 한국관광공사, 강원해외사무소 등을 활용하고 각종 국제적 이벤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세계 DMZ 사진 및 미술대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