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해부⑤] 보금자리주택 공급 대폭 확대

정부는 8.27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 내인 ’12년까지 모두 개발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하였다.

정부는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께서 밝힌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앞으로 주택정책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8.27(목) 확정•발표하였다.

우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빨라질 수 있도록 도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대폭 앞당길 예정이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약 20만호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당초 ‘12년까지 총 12만호(연 3만호 수준)로 계획된 공급량을 총 32만호(연 8만호 수준)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 하반기 중 개발제한구역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진하여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 지구 외에도,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호,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호 등 총 28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위례 신도시에서도 전체 공동주택 4.3만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약 2.2만호 공급하고, 내년 4월 중 시범단지에서 사전예약방식의 첫 분양(2~4천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제한구역내 공급량 32만호를 포함하여‘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40만호에서 60만호로 대폭 늘게 되어 주택수급 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 효과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에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되, 우선 기 기정된 국민임대단지(16개, 4.7만호)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미분양 해소 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구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이러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방안은 서민주거 안정화를 꾀하고자 하는 의미라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민영건설업계가 갖는 부담 역시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아직까지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낮은 공급가로 인해 대기 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킴에 따라 신규 분양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개발제한 구역에 주변시세의 50∼70%수준의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공급키로 하면서 민간 건설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내 집 마련의 대부분의 대기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저가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민간아파트를 외면할 가능성이 커 민간아파트 분양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 신규 분양을 준비해 온 건설사들은 자금 경색 국면을 지나 겨우 진정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신규 분양을 계획하고 있었던 터라 그 충격이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설 택지개발 지구의 인근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준비해온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그 여파가 가히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정도의 충격파가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부족이 누적되었으며 (수도권 주택보급률(1인가구를 포함한 일반가구 기준) : 96.0%(‘05) → 95.7%(‘06) → 95.0%(‘07) → 95.4%(‘08)) 최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공급 감소가 지속되어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우려를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의 배경으로 입장을 밝혔다. 

(* ’08년 수도권 19.8만호 건설(인허가)되어 전년대비 34.6% 감소하고, ’09년에도 1~7월중 수도권 6.1만호 인허가되어 전년대비 22.3% 감소)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로 민간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구나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악의 주택대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봄 부터 송도, 청라 등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겨우 회복된 청약열기와 함께 대다수의 건설업계는 가을 분양시장을 준비해왔던 터라 이런 악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렇듯 건설사들의 반응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이번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신규 주택사업의 계획 자체를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며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졌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 공급 지역과 중복되는 사업지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어쩔 수 없이 분양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시세 50~70%의 분양금액 산정에 대해서 시장 가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분양가라며 가격 경쟁력에 대해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계의 자금 경색이 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며 더욱이 금융권의 신규 사업 대출(P.F)에 대한 부분이 아직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건설을 통해 저가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경우 민간 건설 사업자의 공급물량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반의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