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입찰서 산은 배제, 시행령 개정 위한 고육책?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인수가 무산됐지만,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메가뱅크 계획이 여전하다는 반응이 많다.

지난 1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15일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위가 우리금융 입찰에서 산은금융을 배제시킨 이유를 두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에 대해 여·야의원들이 너도나도 반대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힘들어지자, 고육지책으로 산은금융를 배제시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달래기에 나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석동 위원장은 올해 초 은행들의 M&A는 시장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메가뱅크 논란에서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었는데, 이번 발언은 그가 메가뱅크를 물밑에서 주도했다는 반증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에 메가뱅크 구상 철회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정부가 산은금융을 희생양 삼아서라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시행령 개정 자체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국회 및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가뱅크를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법 개악이 결국 금융산업에 더 큰 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우리금융 임직원의 열망과 금융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분산매각 등 우리금융이 독자생존할 수 있는 민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신뢰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시 오는 22일 34개 지부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와 함께, 향후 금융권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