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예산 4000억원 증액 의결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값 등록금’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4천억원 증액한 1조9천억원으로 의결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잡지 않는 대신, 내년도에 지방재정 교부금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1천264억원을 일반회계로 존치해 무상급식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교과위는 이와 함께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사업 예산을 정부안(850억원)보다 400억원 삭감했으며, 서울대 법인화 관련 예산도 정부안(3천400억원)보다 20억원 삭감했다.

다만 한나라당이 추진해 온 울산과학기술대학 민간투자유치(BTL) 한도액 상향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교과위 예산결산소위는 지난 1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1천460억원 등 5천억원 가량을 정부안보다 증액한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서울대 법인화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 ▲울산과학기술대학 BTL 한도액 상향 등 여야간 이견이 큰 5가지 항목은 의결 대상에서 빠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