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벌 신규순환출자 규제검토… 대기업 총수 사면 없어져야"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10일 대권도전을 공식 선언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벌 신규순환출자 규제를 검토하고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을 없애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국민 여러분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국민 모두가 각자의 꿈을 이룰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18대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 출마선언을 통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국민행복' 우선을 천명했다. 이어 3대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특히 경제민주화와 관련,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다"면서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복지를 아우르는 '5천만 국민행복 플랜'을 추진하겠다면서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박 전 위원장은 재벌 소유구조 개선에 대해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기존에 순환출자된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할 때 기업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로 하는 부분은 규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총수의 사면복권 문제에는 "잘못한 사람도 돈이 있으면 금세 들어갔다 나온다는 생각이 만연돼있으니 일반 국민도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으로 가는데 있어서는 이런게 있어서는 안되며 이게 없어짐으로써 법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