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민주화' 논의 본격 돌입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은 10일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신규 순환출자금지,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을 중심으로 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선 데다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이날 출마선언 후 기자간담회에서 순환출자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등 '경제민주화'가 점점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순환출자와 관련해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서 "기존에 순환출자된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할 때 기업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로 하는 부분은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는 확실히 뿌리뽑겠다는 것"이라며 `정책의총' 계획을 밝혔다.

그는 "대기업 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한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거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지금 해도 별 의미가 없는데다, 이미 빠져나갈대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채택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도 "신규 순환출자금지,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관해서는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당내 경제민주화모임이 계속 토론 중이므로 정책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순환출자제에 대해선 "민주당은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쪽으로 하는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그것을 채택해야할 지는 의총에서 논의해봐야 한다. 아직 당의 입장은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 논의됐다가 문제가 많아 보류됐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