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간부 "경찰 법질서 외 윤리·복지 개입 우려… 경찰국가화 향해 행군" '파장'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경찰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주취 폭력 척결과 공원 안전 대책 등에 대해 서울의 한 현직 경찰 간부가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과장으로 재직 중인 A경정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남긴 '경찰이 문제 해결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찰의 문제 해결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윤리나 복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개입을 적극화하려는 최근의 경향은 우려할 만하다"며 "경찰이 음주 문화 개선(주폭 척결)에 앞장선다든지 공원 내 노숙행위를 제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지켜야 하는 질서는 말할 것도 없이 '법질서'"라면서 "이 말은 경찰이 '법질서'를 넘는, 혹은 '법질서' 이외의 질서는 경찰의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찰의 임무 영역을 법질서로 한정한 것은 경찰 적극주의가 경찰 '파쇼'를 초래했던 숱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A과장은 "학생간의 폭력이나 따돌림 등 학내의 문제를 경찰에 의탁하려는 교육당국, 가정폭력에 경찰의 개입 확대를 꾀하는 여성가족부,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동향감시에 의존하고 있는 법무부와 교정당국을 지켜보노라면 이 사회 전체가 경찰국가화를 향해 눈 가리고 행군하는 느낌"이라면서 "경찰의 독립성을 극도로 억압해 놓은 채 경찰을 이 사회 전반의 해결자로 앞장세우는 것이 이대로 좋으냐"고 반문했다.